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우선 서거하신 노 전대통령님께 삼가 고의를.. ▶◀
마음 고생 심하실 유 전 장관님. 힘내세요!
-----------------------------------------

인터넷뉴스를 보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강의를 이제서야 봤네.. 하는 생각이 든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부분부분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정치'. 그중에서도 '권력구조'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 대해 좋은 참고가 되었다.

-----------------------------------------

'권력구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게 보도를 보면, 언론에서 나오는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거의 모든 보도들은 그것이 객관적인 보도이기 보다는 그 보도를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편견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권력구조의 변화는 그 제도변화. 헌법개정이 필요한 제도변화 입니다. 헌법개정을 하려면 그 발의요건이 우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고, 국민투표에 회부하려면 국회의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헌법개정이야기가 나오면 음모론이 나오고 동기를 묻고 진정성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왜 묻죠? 어차피 안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의미없는 이야기들이 신문지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1. 동기(진정성)를 묻지 말라.

'히틀러가 진정성이 없이 유태인을 학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주관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나쁜일이 좋은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일이 나쁜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제안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제안한 것일지라도 그게 타당하면 받아들여야죠.'

'동기야 어떻든 그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되는 것이죠.'


#2.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가 어디에 의거해서 생기는가를 생각해보라.

'대개 한 개인의 정치적 견해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철학 등등은 한 4가지 정도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관계', '경험', '학습', '기질'

#3. '불관용'을 선동하는 신문은 독극물.

'나와 다른것에 대한 불관용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오래 봤다고해서,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독극물이 독극물이 아닌것이 되는것은 아니죠.'


#4. 민주주의는 '화이부동'하는 것.

100가지 쟁점이 있는데 99개까지는 잘 맞았어요. 그런데 1개가 틀리니까 그럴수 있냐. 너와 나는 입장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결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우리는 100가지 중에서 10가지만 맞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은거라면.'

'지역감정이라는 것은 지역간의 정서적 태도를 폭넓게 다 포함하는 정서적인 문제이고, 지역주의는 이런 정서적인 정의에서 이론화를 시킨 체계를 말합니다. 저항적 지역주의, 패권적 지역주의 이런것은 이론적 체계를 갖춘 이데올로기거든요. 이것은 지역감정보다 폭이 좁긴 하지만 더 강고합니다. 그위에 제도로서의 지역구도가 있는것이거든요. 이것은 서로 서로 작용합니다......  선거구제를 변경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지역구도밖에 없어요. 우선은 지역구도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라도 선거제도에  따라 전혀다른 선거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제도를 바꿔서 계산해본다고 해도 민주노동당이 무려 45석입니다.(당시 2석)'

'열린우리당 같은 거대 정당은 현행선거구제도 안에서 개혁세력의 최적의 방법으로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식제도나 중대선거구제를 한다면 이것은 최적의 솔루션이 아니에요. 바뀌게 된다면 각 정치세력들은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지향(?) 안에서 선거결과를 놓고 시뮬레이션 해서 된다 안된다를 따지는 거 자체가 참으로 터무니없는 짓이다. 그거보다 훨씬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니까, 정치를 보도하는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기때문에, 또 그 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이 지지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한민국 사회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군자는 화이부동이요, 소인은 동이불화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화이부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다수결로. 충분히 토론하고 다수결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국민이 다수결로 하려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탄생한게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선거라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뽑힌 사람들이 자신을 뽑아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의. 뜻을 대신해서 의결하는 거거든요. 의견이 다르면 충분히 말로 싸우고나서 의결해야합니다. 어느쪽이 다수인지를 확인하고 다수의 뜻을 따라야하죠. 그 대신 다수파는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의 다수파가 될 가능성, 제도를 언제나 열어놔야죠. 이것을 봉쇄하는 그 죽시 그 체제는 민주주에서 이탈해서 독재로 전환됩니다.'

----------------------------------------------------------------

가치부하적*, 가치부하설

-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최근 출간된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서울대출판부·정운찬 조흥식 편)에 수록한 논문 <한국사회의 질(social quality)의 변화와 전망>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다.

  그는 지난 변화를 가늠하는 개념으로 ‘사회의 질’을 끌어들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 학자들이 일상의 삶의 질을 포착하기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매우 가치부하적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한 사회의 발전 정도는 정치나 경제든 단선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적 차원의 ‘선진화’라는 개념보다는 사회의 품격과 포용성, 상호신뢰 그리고 문화적 매력까지 포괄할 수 있는 ‘사회의 질’ 개념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상황적 보수주의는 다분히 몰가치적인 표현인데 반해, 진보라는 말은 통상 가치 부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황적 보수주의에 대항하는 정치 세력을 그 이데올로기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진보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

부하 負荷
[명사]
1. 짐을 짐. 또는 그 짐.
2. 일을 맡김.
3. 임금의 맡은 직책. 
4. <물리>원동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예를 들면 발전기에서 나온 전기로 전등을 켤 때의 전등을 이른다.
    (부하가 걸리다, 부하를 받다, 부하를 걸다.)
5. <물리>전자 회로에서 출력을 내기 위한 장치.
    부하되다 [동사]<물리> 부하가 걸리다.
    부하하다 [동사]


가치부하설(value-ladenness thesis)
theory-ladenness : 이론 의존성
ladenness는 의존하다의 의미?

lad·en〔〕 a.
1a. 짐을 실은, 화물을 적재한
 b. [복합어를 이루어] (책임·짐 등을) 지고 있는;(…을) 많이 가진, 충분히 지닌
famine-laden districts 흉작 지역
2. (…으로) 괴로워[고민]하는 《with》

----------------------------------------------------------------

즉, 부하(負荷, 또는 laden)은 어떠한 압력(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무게감 있는 어떠한 속성을 의미)을 대상에 싣는 것, 또는 실리는 것,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1. 부하적인
부하(負荷) + -적(的)
‘-적’과의 결합을 통해 명사는 수식적인 의미를 획득. 그러니까 ‘부하적인’이란 말은..

어떠한 속성을 대상에게 싣는 것,
어떠한 속성이 대상에게 실리는 것
어떠한 속성이 대상에게 실려있는 상태

※ 그러니까. 실려서 무게를 갖는, 무게가 실려 있는.. 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체중부하적 - 체중이 실리는..
  : 체중(속성)이 신체의 어느 부위(대상)에 실리는..


2. (↔몰가치적인)

- (사회과학)가치관련(價値關聯) 또는 가치판단(價値判斷)과 대조되는 용어로서 가치중립성을 뜻한다.
- 맨 위의 예문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의 몰가치로 이해해야 할듯?

※ 그러니까. 가치부하는 가치관련, 가치판단의 의미인가(?)

가치부하적 개념

- 가치가 대상에 실려서 무게를 갖는(어쩐지 대상에 의존하여 무게를 얻는 느낌?)
- 가치가 중요시 되는 개념
- 가치와 관련된 개념
- ?

 
그러니까 ‘가치부하적’의 의미는
[가치와 관련이 있다.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인 듯.

p.s
가치부하설(價値負荷說) : 인간의 인식과 지식은 인간이 지는 관심과 동기, 신념과 가치관, 개념과 이론, 선행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세계를 해석, 이해하고 탐구한 결과로 이루어진다.(사실과 가치의 엄격한 분리 부정)

p.s 2
열심히 찾아보고 결론은 내렸는데, 이게 맞나 -_-;;